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제재에 우리나라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일 밤 컨퍼런스콜을 열고 가격상한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콜은 미국 측 요청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옐런 장관은 "에너지 가격 안정과 러시아의 재무 수입 감소를 위해 가격상한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가격상한제는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사들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인플레 위기 속에서 러시아 원유 수출길은 열어두면서도 러시아에 경제적 고통은 가하겠다는 일종의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 또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며 "가격 상한제 도입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는 대로 공유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가격 상한제 실시에 대해 동의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러 금융제재에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우리나라도 포괄적 규제 블록에 오를 뻔 하는 등 마찰적 모습을 보인 바 있었다.
다만 이번 규제가 원유가격을 실제로 끌어내릴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유력 언론에서도 "자유시장 질서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두 사람은 한미 양국이 각종 경제 현안 및 대러 제재 등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옐런 장관은 오는 19일 한국을 방문해 경제 현안에 대해 보다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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