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는 지난달 28일 서울역 앞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도 철도노조는 줄곧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민영화의 근거로 든 내용이 왜 근거가 될 수 없는지, 그렇다면 철도노조원 3500여명은 왜 용산 대통령실로 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레일, SRT 정비하기 싫다더니…
철도노조가 문제 삼는 것 중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철도차량 정비시장 민간 개방’입니다. 실제 국토부는 올 초 KTX 탈선사고 이후 정비 시장에 민간 철도 제작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영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KTX 탈선사고 당시 정비를 담당하는 코레일과 제작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철도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아예 정비에도 제작사가 참여하도록 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계획입니다. 유럽에서는 철도 제작사가 30% 이상 정비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올 들어 코레일의 차량기지 용량도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기존에 SRT 정비를 맡아왔는데 올해 SRT 14편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RT 운영사인 SR은 철도 제작사 현대로템에도 정비를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과거 코레일은 ‘왜 SRT 정비까지 우리에게 맡기느냐’고 하더니 이제는 용량이 부족해서 넘기는데 민영화 프레임을 씌우니 정부로서는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관제권 정부 이관이 민영화라니
철도노조는 관제권과 유지보수 업무 이관도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제권과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이 아닌 국토부 또는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째서 민영화로 연결되는지 국토부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철도공단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규정상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애초 철도공단이 유지보수를 맡아야 했지만 철도청 조직 분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코레일에 해당 업무를 남겨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을 뿐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원하는 건
SRT 통합?
철도노조의 요구사항 마지막에는 ‘철도 발전을 위해 고속철도 통합이 필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장 수서행 KTX를 운행한다면 더 많은 지역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철도노조는 과거부터 누적된 코레일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KTX와 SRT를 통합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코레일의 적자는 18조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 효율화는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철도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은 분분합니다. 코레일과 SR 간 경쟁체제가 도입됐을 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의 장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강 국장은 “코레일·SR 노조 대표를 포함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논의에 따라 (철도 통합 관련)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에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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