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을 옥죄기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달라’고만 당부하셨는데 결국 시장경제를 잘 복원해달라는 뜻으로 짐작했다”며 “공정위는 규제를 하기 위해서나 기업을 옥죄기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니고 오직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송 후보자는 시장에서 신뢰 회복을 공정위의 최대 과제로 봤다. 송 후보자는 “시장이 공정위의 법 집행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것이 법 규범, 행위 규범으로 정착되지 않는다”면서 “시장의 신뢰를 이끌어내려면 규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 만큼 법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공정위 규제의 설득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송 후보자는 “대기업 집단 규제 등 공정위의 기존 규제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간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그동안 시장에서 불만이 있던 것들을 해소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물가 급등과 관련한 공정위의 역할을 묻자 송 후보자는 “공정위가 물가를 잡는 기관은 아니다”라면서도 “어쩔 수 없는 물가 인상도 있겠지만 이 기회를 틈탄 불필요한 물가 인상, 기업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경쟁법 틀 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가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나 여러 가지를 예의 주시하면서 (규제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최대한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재직 시절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는 “팩트는 대부분 맞고 당시 술을 너무 급하게 마셔서 만취 상태가 됐다는 게 많이 후회된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일어난 일을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