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정부가 직접 예상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실제 성장률과 비교해 1%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매년 나라 살림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지금처럼 GDP 예측이 번번이 어긋날 경우 재정 건전성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서울경제가 2012년 이후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측한 이듬해 GDP 전망치와 한국은행의 실적치를 분석한 결과 전망치와 실적치 간의 격차가 평균 0.97%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GDP 성장률 예측치(2.6%)와 실적치(-0.7%)의 차이가 3.3%포인트에 달했던 2020년을 빼고 계산해도 평균 격차는 0.71%포인트에 이른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 선이었다고 가정하면 오차율이 약 24%에 달하는 셈이다.
기재부는 통상 매년 6~7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재정준칙이 법제화되면 이 전망치를 기반으로 예산안을 의무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2020년 하반기 당시 2021년 성장률을 3.6%로 전망했으나 실제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성장률이 4.1%에 달해 지난해 엉터리 초과 세수 논란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문제는 새로운 재정준칙에 따라 GDP 전망이 한 번 어긋나면 재정 운용에도 줄줄이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GDP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잡아 1%포인트 더 끌어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기준 65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더 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직 기재부 출신의 한 고위 관료는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추경을 편성했듯이 임기 말로 갈수록 재정 확대 유혹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GDP 전망도 외부 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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