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음 달 출시하기로 한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정치권이 발끈했다. 한 달 데이터 사용량 24GB(월 5만9000원)를 기준으로 한 요금제가 고가요금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반면 이통업계는 정부가 원하는 구간(데이터·요금)에 부합한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간요금제를 먼저 하겠다는 한 이통사가 월 사용량 24GB를 중간 요금제 대상으로 한다”면서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월 평균 사용량(27GB)을 쓰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택할 수밖에 없어 결국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5G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은 월평균 27GB 정도지만, 이통사가 제공하는 상품은 ‘10GB, 100GB, 무제한’기준으로만 나뉘어 있다”며 "소비자 대부분이 100GB 이상 상품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하지만, 실제 사용량은 그에 훨씬 못 미쳐 데이터 단가가 비싸진다”고 지적했다. 또 “이통사가 또 하나의 구간을 만들거나, 월 사용량을 30GB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전일 월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대표 간에 24GB 중간요금제를 만들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런 합의 내용이 적절한지 면밀하게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통업계는 당혹스러워 하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5G 월평균 사용량은 23~27GB 구간이고 5%의 헤비유저를 제외한 평균은 18~22GB”라며 “이를 감안하면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5G중간요금제는 정부가 내세운 명분에 부합하는 수준인데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와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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