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가상자산,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증권형·비증권형 규제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김 위원장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묻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관련돼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외국의 사례도 보고 검토를 하겠다”며 “지금까지는 금융자산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증권형,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율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되도록 시장여건 및 규율체계를 조성한다. 비증권형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를 제도화 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미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 결과를 금년 4분기 공개할 예정”이라며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