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토론회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촉구한다. 새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비롯해 가업승계, 납품단가 연동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등 중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현안이 정책에 속속 반영되면서 이번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2일 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중순 여의도 중앙회에서 한 총리, 이 장관과 주요 부처 차관이 참가하는 규제 개혁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계 주요 인사와 기업인들도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 회장이 한 총리에게 중기 규제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규제 200개를 선별해 올 경우 토론을 검토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중앙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중앙회는 현재 이달 중순 대토론회에서 전달할 규제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 입지 관련 네거티브 규제를 비롯해 환경,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등 400개 정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총리를 비롯해 주요 부처 장차관들이 모이는 이례적인 자리인 만큼 기업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규제를 면밀히 살펴 건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전례 없이 총리를 비롯해 주요 부처 장·차관들이 중기 규제 개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면서 앞으로 민간 주도의 규제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유연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데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김 회장이 제안한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가 속도를 낼 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상생위원회가 아직 어떤 모습일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민간 주도의 규제 개선, 개혁을 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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