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다음 주 암호화폐 업계와 만남을 가진다. 역대 금융위원장 중 암호화폐 업계와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은 김 위원장이 처음이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암호화폐 ‘거리 두기’ 행보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1일 제3차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5월과 6월 진행된 1·2차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도 참석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당정 간담회에서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5대 암호화폐 원화 마켓 거래소에서는 대표 1~2명이 참석해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 방안’ 이행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5대 거래소는 6월 말 자율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설립한 바 있다. 1·2차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코인 마켓 거래소, 블록체인 기반 결제 관련 기업 대표들도 참석해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 등도 예정돼 있다. 여당 관계자는 “실물 자산도, 화폐도, 증권도 아닌 제3의 자산을 왜 규정하고 규제하려 하는지, 블록체인 기술이 일자리나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짚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금융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업계 대표자들과 처음 의견을 나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간 고승범 전 위원장 등이 비공식 석상에서 업계 대표진을 만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암호화폐 산업이나 시장에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일 금융위의 대통령실 업무보고 이후 금융위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혁신을 둘러싼 검토 방향도 공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하며 234개 혁신 과제를 내놓은 바 있다. 그 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완화 및 해외 진출 확대, 거래소의 법인·기관투자가 투자 허용, 암호화폐 발행(ICO) 허용 등 내용이 담겼다.
다만 ‘파격적’인 행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7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이냐는 질문에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외국의 사례도 보고 검토를 하겠다”며 “다만 지금까지는 금융자산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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