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8·15 특별사면 건의를 추진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건의 대상자에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 4월 25일에도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을 건의하는 공동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사면 청원 추진 배경에 대해 △세계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인 점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정농단 사태에 함께 연루된 전경련는 청원서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다른 단체들과 의견은 다르지 않다고 표명했다.
재계는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기업인 사면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역시 지난달 13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등의 사면 문제를 두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 좀 더 풀어줘야 활동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느냐”고 옹호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6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인 사면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7월 25~27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은 77%에 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39%),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33%),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32%)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지만 앞으로 5년 간 삼성전자 취업이 막힌 상태다. 게다가 각종 재판에 출석하면서 경영 활동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달리 경영 활동에는 제약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 경영 활동 행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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