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지침에 대해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근거 없는 상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추 부총리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발표한 국유재산 매각 계획은 전국에 있는 국유재산 중에 놀고 있는 땅,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매각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며 "뜬금 없는 지적이라고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해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16조 원 + α'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틀이 지난 뒤인 지난 10일 이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책은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가 될 것"이라며 "매각한 국유재산을 개인이나 초대기업이 시세보다 싼 헐값에 사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이 뻔하다"고 밝히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비판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이 의원은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정부가 마음대로 건물이나 부동산 등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발표할 때부터 민영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된 비판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유휴 국유재산 10조 원 매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매년 2조 원 규모의 매각 작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인데 느닷없이 막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편 이날 발표한 추석물가대책에 '20대 성수품 집중관리' 목표가 담겨 있는 것과 관련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물가 관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할인 쿠폰 등으로 가격을 안정화 한다는 것이지 가격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확산과 폭우 피해, 경기 침에 우려 등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 추경을 검토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여력도 없다"며 "현재는 본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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