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 기지를 8월 말까지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1한(限)’을 주장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종의 맞불을 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협의체인 칩4 등의 갈등을 봉합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도 불구하고 첨예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8월 말 정도면 (사드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의 정상화 범주에 대해 “원하는 시간과 요일에 (기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드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인 방어 수단이고 안보·주권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사드의 운용이 아닌 기지 정상화라고 분명히 했다. 사드 기지에 대한 상시 접근권을 확대하는 수준의 정상화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남은 과정을 진행해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에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주민 대표 추천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사드발 ‘남남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그만큼 높은 셈이다.
중국 외교부가 3불1한 정책을 ‘선서(宣誓)’로 했다가 이후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고친 것도 노림수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 교수는 “외교 문서에 선서나 선시는 잘 쓰지 않는다”며 “발음과 성조가 같은 용어를 사용해 혼선을 일으킨 것 자체가 한국 내 찬반 갈등이나 한미 간 균열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날 정치권은 3불1한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3불에 이어 1한까지 내세운 중국의 주장을 외교부가 “이전 정권 입장”이라고 밝히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패한 회담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린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미중 사이에서 균형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미국 중심 외교 노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외통위 소속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3불1한 협상 내용을 중국이 공개할 경우 국제적 망신”이라고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외교부는 이틀 연속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서와 선시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선서는 대외적 공식 약속이라는 뉘앙스가 강한 반면 선시는 사람들에게 입장을 널리 표명했다는 뜻에 가깝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시는)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공동 인식에서 사용된 게 아닌가”라며 “한국의 입장을 나름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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