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하는 무역경제범죄…올 상반기 3조 적발

전년 대비 60% ↑…관세포탈 등 증가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총 3조 원 상당의 무역 경제 범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조 9000억 원)보다 약 60% 늘어난 것이다. 무역 경제 범죄는 관세청이 단속하는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한 범죄를 말한다.

적발 건수는 849건으로 지난해 동기(1183건)보다 28% 줄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량의 개인 밀수는 줄어든 반면 관세포탈이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대형 사건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관세 포탈·밀수입 등이 적발된 규모(관세사범)가 5425억 원,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적발된 규모(대외무역 사범)가 221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 130%, 42% 늘었다.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밀수는 83.2㎏ 적발돼 지난해 동기(42.6㎏)보다 적발 규모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외 낙태약, 마취 크림 등 불법 의약품을 밀수입해 약사법을 위반한 범죄도 같은 기간 7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