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자유도 OECD 22위…"규제개혁, 노동유연화, 감세해야"

한경연 "자유도 높이면 성장률, 삶의 질 나아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경제 자유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2위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우리가 경제 자유도를 OECD 10위권 정도로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과 삶의 질이 더 나아진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8일 ‘경제 자유도와 경제성장·삶의 질 국제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민간경제활동이 자유로울수록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경제 자유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자유도는 75.4점으로 OECD 38개국 중 22위였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스위스(84.5점), 뉴질랜드(83.1점), 아일랜드(82.1점) 등이 경제 자유도가 높았다. 경제 자유도란 각국의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경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개입이나 규제가 적음을 뜻한다.

한경연은 경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활발해진다고 강조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였다.



실제로 한경연이 경제 자유도와 경제성장률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 자유도가 1% 개선될 경우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0.1%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경제 자유도가 OECD 10위인 핀란드 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높아지고 5위인 덴마크 수준으로 개선되면 0.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또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보장되면 인적 혁신과 기술 혁신이 제고돼 기업·경제 전반에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제 자유도가 높은 국가들은 한국과 비교해 인재 경쟁력과 R&D(연구·개발) 성과, 총요소생산성(종합적 생산성)이 모두 높다는 게 그 근거였다.

경제 자유도와 삶의 질 지수 간에도 상관관계가 뚜렷했다. 한국의 삶의 질 지수는 5.4점으로 OECD 경제 자유도 상위 10개국 평균(7.3점)보다 한참 낮았다. 한국의 삶의 질 지수는 OECD 평균인 6.3점도 밑돌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OECD 중하위권인 한국의 경제 자유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감세 등으로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