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Z 폴드4·플립4 출시와 함께 휴대전화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선 유통망은 법령 한도 4배 이상의 지원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유치에 나서는 중이다. ‘폰파라치(불법 보조금 신고 포상)’ 제도가 사라지며 과거엔 숨기기에 급급하던 불법보조금을 대놓고 홍보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폰파라치 제도 부활과 감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31일 단말기 유통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Z 폴드4·플립4 출시 이후 일선 휴대전화 유통망들은 최대 30만~50만 원 대의 불법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통신 3사 최대 공시지원금은 각각 SK텔레콤 52만 원, KT 65만 원, LG유플러스 50만 원으로, 유통망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 15%인 9만7500원이 최대다. 하지만 유통 현장에서 공시지원금 수 배에 달하는 불법지원금이 뿌려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불법지원금 경쟁은 과거보다 더욱 노골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 온라인 구매처에서는 30만 원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는 도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불법지원금을 대놓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녹취를 피해 계산기를 두드리며 불법지원금을 알려주고, 온라인에서도 암호와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던 모습과 대비된다.
업계는 폰파라치 제도가 사라지며 불법보조금 지급을 막기가 힘들어졌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폰파라치는 지난 2013년부터 통신사들이 운영해온 자율규제 제도로 지난해 11월 시행 종료됐다. 최근 수 년간 시장이 안정화됐고, 도리어 불법지원금이 더욱 음성화 되는 등 부작용이 생겨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이유에서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선 유통망이 녹취를 우려해 가격을 말로 언급하지도 못하게 하는 등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가 더욱 불편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안정화됐던 유통망이 불법지원금 경쟁을 펼치는 이유로도 ‘지나친 안정화’가 거론되고 있다. 실제 갤럭시Z 폴드4·플립4 출시 이후 번호이동(MNP)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프리미엄 신제품이 드물고 금리 인상 여파로 구매력이 줄자, 수익이 줄어든 유통망들이 강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도 불법보조금은 처벌 대상이지만 이를 감시할 인력은 부족하다. 과거에는 폰파라치가 감시를 도왔지만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력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는 탓이다. 그러나 지난해 방통위는 시장 감시를 맡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을 ‘단말기유통조사팀’으로 축소했다. 과거 단말기유통조사단 시절 감시 인력은 두자릿수였지만 현재 인원은 총 7명이다. 이 중 2명은 정책 담당으로 실제 시장을 감시할 인력은 5명에 불과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5명이 전체 휴대전화 유통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 민원 위주로 감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불법보조금을 막기 위해 폰파라치 제도 부활과 인력 확충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원 기반으로는 통신사·유통망 간 ‘보복전’ 외에는 실질적인 감시가 힘든 탓이다. 추가지원금 상한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된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15%인 현행 추가지원금을 30%로 올리는 안을 내놨지만 법안은 국회에서 지속 계류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다한 지원금을 막겠다면 불법지원금 감시를 강화하고, 지원금 규모를 늘리겠다면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데 손발이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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