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각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지난해 10년래 최저치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공기업 부채 축소 작업, 원자재 가격 급등 등과 맞물려 투자 회수액은 역대 최고인 35억 3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 자산 매각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 및 민간이 참여 중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은 401건(지난 연말 기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해 동안에만 칠레 산토도밍고 지역의 구리 개발사업 및 라오스 비엔캄의 금 탐사 사업 등 총 22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종료됐다. 반면 신규 진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포스코와 어바웃더니켈 등 민간기업이 추진한 4건에 불과했다. 공기업이 추진한 사업은 아예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80개국에서 진행 중인 석유·가스 사업 110건, 광물자원 사업 291건에 불과했다.
지난 2013년 535건으로 정점을 찍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건수는 올해 300건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해외 광물 자산 전량 매각 방침’ 발표 후 한국광물공사(현 광해광업공단)가 11개 해외 자산을 매각하는 등 정부가 사업 철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공기업 개혁이 최대 이슈가 되면서 기술 패권 전략의 한 축인 원자재 확보는 뒷전이 되는 양상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우리는 자원 빈국이지만 수출 의존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원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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