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새 미국은 ‘대(對) 중국’ 포위망을 다소 느슨하지만 촘촘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 동맹인 ‘쿼드(QUAD)’를 비롯해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등 군사협력체를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했다.
반면 대 중국 압박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촉발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지자, 올해부터는 포괄적 경제협력이나 핵심전략품목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며 중국을 에둘러 압박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과 이달 한국·미국·일본·대만 등 4자간 예비회동이 예정된 ‘칩4(팹4)’다. 미국은 부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IPEF와 칩4 모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IPEF·칩4 참여로 탈(脫) 중국 시동
윤석열 정부는 IPEF와 칩4에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탈(脫) 중국’ 전략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품목이 있을 경우 문제가 있다는 전제 하에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술 부문도 동맹국을 중심으로 신규 질서를 수립중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참여가 불가피 하다”며 “중국이 계속해서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사업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또한 “한국의 높은 중국 의존도가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이 러시아와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만큼, 우리는 결국 미국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이달 있을 칩4 관련 예비회동을 앞두고 의제 조율에 고심을 거듭 중이다. 정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서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만큼 칩4 참여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를 우려 중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점을 반영해 칩4를 ‘4개국 간 협의체’가 아닌 ‘4자간 협의체’라 명명중이다. 또 칩4의 공식적 협의체 성격을 약화시키기 위해 ‘가입’ 보다는 ‘참여’라는 말을 쓰는 등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이들 4개국간의 칩4 의제는 공유되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있을 예비회동에서야 공개될 전망이다.
우리정부는 칩4 참여 4개국 중 한국 특유의 ‘포지션’을 잘 활용한다면 미·중 간의 틈바구니속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일본·대만과 달리 한국은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중이기 때문에, 첨단 장비의 중국 수출 제한과 같은 미국측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때문에 중국은 한국이 칩4 가입시 자국 반도체 수급 부문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美·日 장비 없으면 반도체 못만들어.. 칩4 가입은 필수
중국과 관련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 생산 구조를 보면 한국의 칩4 가입은 필수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의존도는 미국(25.7%), 일본(25.0%), 네덜란드(25.0%) 순으로 미국이나 일본이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구조다. 소재수입의존도의 경우 일본(35.2%), 중국(24.2%), 미국(9.5%) 순으로 중국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대체불가능한 소재를 공급중인 일본과 비교하면 중국의 존재감은 훨씬 못미친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무엇보다 칩4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 될 경우 우리 기업에 이점이 많다. 2010년~2015년 및 2016년~2020년의 국가간 평균 반도체 수출 경합도를 비교할 경우 중국과 한국 간 반도체 수출경합도는 0.819에서 0.833으로 높아졌다. 그만큼 중국과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기간 한국과 미국 간의 반도체 수출 경합도가 0.861에서 0.665로 낮아진 것을 비롯해 한국·일본(0.762→0.664), 한국·대만(0.663→0.521) 등 주요 경쟁국과의 경합도는 모두 하락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응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을 지난해 21%에서 올 상반기 32%까지 끌어올렸지만, 극자외선노광장비(EUV) 생산 기술력은 확보하지 못한 만큼 초미세 반도체 공정에서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탈중국 위해서는.. 대일관계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질서있는 탈중국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현재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CPTPP는 올 2월 발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비 참여국가 수는 적지만, 시장개방률은 10%포인트 가량 높아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가입해야 하는 필수 협정으로 분류된다. 현재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급을 지급토록 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서도 자동차 강국인 한국과 일본간의 공동대응이 필수다.
특히 양국간 관계 악화는 불필요한 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 3년전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정부는 계속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방안에 매달렸다. 반면 중국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요소수 사태’ 등 ‘차이나 리스크’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정인교 교수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우리정부는 ‘소부장 독립’을 외쳤지만 확실하게 대체했다고 할 수 있는 품목이 별로 없으며, 이마저도 일본에서 바로 수입하던 품목을 다른 나라를 거쳐 수입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며 “결과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대응이었으며, 우방국끼리는 외교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의 요소수 사태 방지를 위해서라도 중국 의존도는 낮추고 절대우위에 있는 기술 확보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욱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중 양국이 지금까지 불가피하게 의존하는 모습이었지만 향후에는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분산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중국이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분쟁 시 희토류 수출을 갑작스레 금지시키며 일본에 큰 피해를 줬는데, 과학·기술경쟁력을 고도화해 공급망 문제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워서 이 같은 수출통제건 재발 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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