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관련 브리핑에서 “이달 5일부터 사흘간 미국에서 USTR 대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미국 의회의 상·하원의원들을 만나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행정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국회에서 한미통상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최초로 통과됐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며 “한미경제협력이 지속 강화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은 우리 정부 우려에 충분히 공감을 표시했으며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또한 백악관 차원에서 우리 정부 우려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조속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IRA 법안 개정 권한을 가진 상·하원의원들과 접촉해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간사인 스미스 하원의원,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 상원의원, 우리 자동차기업 투자 지역인 조지아주의 카터 하원의원, 우리 배터리기업 투자 지역인 미시간주의 스테버나우 상원의원을 만났다”며 “ 의원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철저히 비공개로 협의하여 법이 이례적으로 2주 만에 전격 처리됐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막 통과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미국 의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으며 다음 주에는 산업부 장관이 방미해 행정부와 의회를 설득할 계획”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번에 구축한 협의채널을 활용해 미국 정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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