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24년간 500억 원으로 묶여 있던 예비타당성조사 예산 기준을 1000억 원으로 올린다. 또 중요 사업의 연구개발(R&D) 심사 기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신기술의 등장과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R&D 사업 속도와 투자 건전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개선 과제를 보면 적정 규모의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반면 총사업비 1조 원 이상, 사업 기간 6년 이상인 대형 사업은 사전 검토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는 등 대형·중장기 사업의 사전 평가 강화 등을 통해 투자 건전성을 제고한다.
여기에 임무 중심형 R&D 사업에 패스트트랙(신속조사) 방식을 도입해 예타 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4.5개월로 줄인다. 임무 중심형 R&D는 국가의 주요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R&D다. 정부가 지정한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우주·인공지능(AI) 등 전략기술 확보,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 저감 등 탄소 중립 실현 등을 위한 R&D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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