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소득 파악이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대리 및 퀵서비스기사, 골프장 캐디 등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건수가 지난 7월 700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확대 등 폭 넓은 복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도입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 시행 이후 소득자료 제출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TI는 그동안 분기 또는 반기 별로 수집하던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해 소득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사업자(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보험설계사 등)은 각각 분기에서 반기마다 한 번씩 소득자료를 제출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추려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RTI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득정보 수집 주기가 빨라져 재난지원금은 물론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행정의 기초 자료로 쓰이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매달 평균 85만 명의 사업자가 670만 명의 소득자료가 꾸준히 제출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소득자료 제출 건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며 "특히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아 소득 파악에 한계가 있던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에 대한 소득자료도 대부분 수집할 수 있게 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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