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승진은 하늘의 별 따기?…“21년 간 승진 못한 심사관도”

윤관석 의원, 특허청 인원 분석

특허청에서 17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5급 사무관이 약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기형적 ‘항아리’ 인력 구조로 승진 적체가 심각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특허청의 ‘현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입직한 이후 17년간 승진하지 못한 5급 사무관이 143명으로 집계됐다.

2005년 5급에 입직한 5급 사무관이 17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중 27명(16%)만 승진하고 143명(84%)은 승진하지 못한 셈이다. 2001년 입직 이후 무려 21년간 승진을 하지 못한 5급 사무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공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9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청의 승진 적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청은 2000년대 초반 특허 심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관인 5급 사무관 자리를 대폭 확충했다. 이 기간에 5급 사무관 인원도 크게 늘어 2002년 524명이었던 5급 사무관은 2005년 849명으로 325명 증가했다. 5급 사무관 인원은 대폭 늘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4.5급 무보직 서기관과 4급 서기관 자리는 확보되지 않았다. 이에 승진이 적체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항아리 구조’를 갖게 됐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승진 적체 탓에 2003~2005년 5급 임용자 중 승진하지 못하고 전출·퇴직을 선택한 인원만 전체 509명 중 37.3%인 190명에 달했다.

윤 의원은 “특허청은 타 부처에 비해 5급 이상 직원 비율이 많은 데 반해 4급과 4.5급 서기관 자리의 부족으로 승진 적체가 극에 달했다”며 “직원들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직 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