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5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고령 사회 진입 7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간다. 이는 12년 만에 고령 사회(1994년)에서 초고령 사회(2006년)로 전환한 일본보다도 훨씬 빠르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저출산 현상을 겪은 일본은 연금 개혁의 본보기가 된다.
일본은 ‘메이드 인 재팬’ 열풍이 불었던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후생연금’ 급여를 꾸준히 늘려왔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디플레이션 여파로 공적 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1980~1990년대에 꾸준히 요율부터 올렸다. 여기까지는 우리와 엇비슷지만 2004년 일본의 대대적 개혁은 두 나라의 연금 지형을 바꿔놓았다. 일본의 초고령 사회 진입을 2년 앞둔 시점이었다.
개혁 목표는 지속 가능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도 정착이었다. 100년 뒤 적립 배율 1배를 유지한다는 재정 목표부터 세웠다.100년 뒤에도 1년 치 급여를 쌓아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은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18.3%로 올리고 수급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점차 늦췄다. 이와 함께 ‘거시경제슬라이드제’라는 재정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기대 여명 연장에 따라 연금을 자동적으로 감액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2004년 개혁 당시 최고 요율과 최저 소득 대체율을 법률로 명시해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소득 대체율은 50%로 우리나라보다 10%포인트 높지만 요율은 두 배 높다. 일본은 2012년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구조 개혁까지 마쳤다. /권구찬 선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an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