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신용보증기금이 은행권에 공급한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에서 발생한 부실이 슬금슬금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여 리스크관리에 허점이 없었는지 이제라도 철저한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보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2017년1월~2022년6월) 태양광보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잔액은 688억 원, 부실률은 0.6%로 집계됐다. 부실률은 기준시점 말 보증잔액 대비 해당 기간 발생한 부실순증액의 비율이다. 부실순증액은 부실발생액에서 부실정상화액을 제한 값이다. 신보는 연체, 파산, 폐업 등을 부실로 분류하고 있다.
태양광보증은 신보가 2008년 7월 내놨지만 한동안 큰 인기를 끌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내세우면서 중흥기를 맞았다. 지난 정권 초기인 2017년(745억 원), 2018년(980억 원)에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해 1193억 원을 기록한 2019년에 보증잔액은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친문 인사들이 등장하는 정치게이트에 휘말리면서 또 다시 쪼그라들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보증잔액은 각각 905억 원과 743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한때 마이너스(-)를 나타내던 부실률은 2021년 0.6%까지 오른 뒤 올 들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신보 측은 “아직 1% 미만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리스크가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7~2021년 전체 보증 부실률이 2.0~3.6%인 만큼 태양광보증 부실률은 극히 미미한 규모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담보액 초과’ 대출액이 전체의 ¼에 달하는 데다 ‘지점장 전결’로 나간 대출액도 절반에 육박하는 터라 마냥 안심할 순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최근 전남 지역에서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억 원대 태양광대출을 받은 태양광사업자는 무리한 사업 확장이 빌미가 돼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 6월 말 기준 지역별·은행별 태양광보증 부실률을 보면 전남이 33.7%(보증잔액 23억 원), 기업은행이 4.9%(보증잔액 162억 원)로 가장 높았다.
태양광발전 시설 과잉공급 속 태양광사업자 수익성 악화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RPS제도가 재검토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변수다. RPS비율을 현행 25%에서 10%대로 다시 낮출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미 REC 가격은 지난달 메가와트시(㎿h)당 평균 6만 2000원으로 2017년(연평균 12만 8000원)의 절반 이하로 주저앉았다. 금융권은 2010년대 초중반 태양광사업체 연쇄 도산으로 적지 않은 돈을 떼인 적이 있다. 다만 신보 관계자는 “시설자금의 경우 은행에서 취급한 보증부대출의 담보부족분에 한해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면서 "보증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리스크가 크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사업 확대로 국민 부담이 늘어날 위험에 처해있다”며 “태양광대출뿐 아니라 보증 부분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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