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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억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올해는 통과할까

과기정통부 디지털 국정과제 간담회

6G 시대 저궤도 위성통신 활성화 논의

지난해 예타 탈락…"올해는 통과 노력"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TF가 발족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에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서비스 예시. 사진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지난 30일 ㈜인텔리안 테크놀로지 본사에서 열린 제11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8일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후속으로 저궤도 위성통신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상에서 소형위성을 발사해 저궤도 상공 2000km 내에 군집화해 지상 전역을 커버하는 기술이다.

참석자들은 6G 시대에 초고속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경일 KT SAT 최고기술책임자(CTO)는 “2030년이면 6G 상용화를 기대한다”며 “저궤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위성용 주파수와 궤도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 김정호 한화시스템(272210) 본부장은 “저궤도 위성 시장은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수요의 증가로 지속 성장한다"고 내다봤다.

한국이 5G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과에도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는 걸음마 단계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들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철 SK텔링크 본부장은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서비스 시작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사업자들이 외국 기업과 장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세경 AR테크놀로지 실장은 “갈수록 주파수 확보가 힘들어지고 있어서 외국 기업보다 인센티브를 더 줬으면 좋겠다”며 “위성 전문가 양성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인텔리안 테크놀로지 본사에서 열린 제11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제공=과기정통부


지난해 9500억 원 규모의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사업'이 예타에서 탈락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제도 보완 요청도 나왔다. 변우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PM은 “예타에서 떨어졌을 때 한국에서 위성통신은 열외인가 생각했다”며 “심사위원들도 위성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관에게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를 예타 우선순위 상향을 건의드린다”며 이번 달 신청받는 예타의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신구환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실장은 “해외 기술과 부품을 사용하면 위성 검증과 우주 투입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길이더라도 국내 예산을 투입하고 산학연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10월 예타에서는 저궤도 위성 사업 순위를 신경쓰겠다”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에서는 주파수 확보와 관련해 민관TF 협의체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인재 양성에 힘쓰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는 한화시스템, AP위성(211270), LIG넥스원(079550), KT SAT, KAI, SK텔링크 등 국내 위성통신 기업들과 ETRI, IITP, KAIST, ADD 등 주요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방사청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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