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년간 주요 선진국의 산업용 전력 소비가 줄어드는 동안 우리나라는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을 2~3배 올린 반면 한국은 53% 인상하는 데 그쳤다. 값싼 전기요금 정책을 고수해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저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1990∼2019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 소비량 증가율은 372%(4.7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과 미국은 각각 19%, 14% 감소했다. 영국도 9% 줄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늘었지만 증가 폭은 3%, 1%로 작았다.
우리의 산업용 전력 소비는 가파르게 늘어난 데 비해 전기요금은 53%(1990∼2020년·구매력평가환율 기준)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프랑스(229%)와 영국(181%), 독일(159%), 일본(82%) 등 주요 선진국의 요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실제 OECD 국가 중 22위를 기록한 우리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4.3달러(2020년 기준)로 OECD 평균(107.3달러)에 못 미친다. 대다수 OECD 국가들이 2000년대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는 가운데도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간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탓에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한국전력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상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 사용자의 0.4%에 불과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전력 사용 총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차등 적용 방침을 밝혔고 한전은 이달부터 300㎾h 이상 산업용·일반용 전력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h당 최소 7원에서 최대 11원 70전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 소비가 줄면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연간 전력 소비량을 10% 절감하면 에너지 수입액이 7% 감소해 무역적자가 59%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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