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날세운 정부…"지역화폐 예산 증액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정부가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예산 증액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증액 필요성이 제기된 데 대한 답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6052억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지역화폐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효과에 국한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통해 사업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이후 매년 30조 원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복지지출 예산은 올해 대비 4.1% 늘었다”면서 “특히 기초수급자와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노인일자리 예산과 관련 “내년 전체 노인일자리 수는 88만3000개로 올해보다 2만9000개 늘어난다”면서 “전체 노인일자리 예산도 총 720억원 증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