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 본격 착수

대검, 북부지검 합수단으로 사건 이첩

국무조정실 수사 요청…1265건 적발

검찰 이미지. 연합뉴스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첫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사건 일부를 이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달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해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하고, 보조금과 대출 지원 부당 수령에 관여한 1265건(376명)을 수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수사 의뢰 대상 가운데는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 공사를 맡기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가 1129건(333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 대출을 받은 경우(99건 14명), 가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20건 17명) 등도 포함됐다.

대검은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행 규모 등을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사건을 분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부 사건은 경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