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여당 지도부와 만나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올 연말까지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은 여야 모두 민생 1호로 언급한 만큼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것”이라고 화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단가는 중소기업 제값 받기뿐만 아니라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와 중소기업 혁신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여야가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납품단가 연동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연동제 관련 12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올해 안에 꼭 통과돼야 하는 법안 중 하나가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강조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도 “전체 경비의 40%를 차지하는 전기료가 23% 올라 전체 비용은 약 9%다 늘었다”며 “평소 영업이익률이 2~3%에 있는 업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많은 중소업체들 도산 수준에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도 법제화를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의 대내외적 경제 여건을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중소기업의 숙원 현안인 만큼 가까운 시간 안에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데 왜 실현 안 되는지 의문’이라 했는데 저희도 이 말씀을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법안 처리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정교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기존 제도와 충돌한다든지 그런 점을 고민하는 거”라고 했다. 하지만 “얼마나 정교하냐의 문제지 안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기업 승계 문제도 언급됐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사회적 자산의 유지”라며 “올해 정부가 사전증여와 사후공제 모두 1000억원까지 한도를 확대하고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했다. 이 또한 빠른 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다. 이 외에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중소기업 인력난, 시멘트 가격 인상,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의 건의가 제기됐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를 진척하지 못한 사안은 추후 보고회 등의 형식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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