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내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2024년 첫 삽을 뜨게 될 것입니다. 세운지구의 높이 제한을 풀면 시민들께 돌아가는 녹지 공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현지시간) 파리의 대표적인 낙후도심지역이었다가 민간 재개발을 통해 상업·주거·교육·녹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한 파리 리브고슈 지역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1960년대부터 공장과 창고가 즐비한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인식되어왔던 리브고슈는 1990년대부터 철도 상부를 덮어 상업·주거·교육·녹지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대규모 도심 재개발을 시행했다. 파리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고도제한을 37m에서 137m로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날 현장에서 오 시장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4월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해 서울도심을 ‘녹지생태도심’ 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는 연내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의 선도사업지인 세운지구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더라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우선적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시가 마련한 세운지구개발 가이드라인은 △구역통합 기준 등 개발방향 △규제완화사항 △공공기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세운지구는 잘게 쪼개져 있는 소규모 구역을 적정규모 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형 정비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통합 시 개방형 녹지는 대지면적의 35% 이상 조성하고 중앙부 공원 등에 녹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녹지공간을 50%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둘째로 개방형 녹지 조성시 높이규제를 완화하고, 의무녹지비율보다 초과해서 녹지를 조성할 경우엔 높이와 용적률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 특히 을지로 주변은 도심기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구역 통합에 따른 개발규모 등을 고려해 공공기여 순부담률을 10% 이상으로 하되,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20% 이상으로 해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중앙부 상가를 도심공원으로 조성한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내년 8월께 최종 고시 예정으로 원칙적으로는 8월 이후에 사업자가 서울시와 구역별 정비계획을 협의해야 하지만 시는 전체 구역의 결정고시 이전에 세부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을 미리 협의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발표하여 시장의 혼선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운 구역의 전체 정비계획을 확정하는 8월 이전인 4월 경에 우선 추진한 정비계획을 변경확정할 수 있고 이르면 2023년 말, 2024년 초에 세운지구의 첫 삽을 뜰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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