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에 대해 “양호한 경상수지와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강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갖고 있어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 여력이 충분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늘어나는 공공부채는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우려 요인”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부채 관리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해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세계 경제와 한국’을 주제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한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4%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GDP 기준으로 40% 정도의 순대외자산과 25%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갖추는 등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평가했다. 외환위기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는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이 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5%에 달하고 단기 외채 기준 비율도 30%에서 지금은 세 배로 확대됐다”며 “전체적으로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공공부채 증가세를 첫손에 꼽았다. 그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수십 년간 누적돼온 공공부채”라며 “정부 차원에서 현재 GDP의 55% 수준까지 늘어난 공공부채가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취약 계층 대상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국가 예산에는 중립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정준칙과 같은 중장기 재정 운용의 목표 설정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영국발 금융 쇼크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재정 운용 정책의 큰 틀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공공부채를 GDP의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과 같은 ‘앵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켜나가면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목표 수준(2%대)까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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