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중고’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도입 인력을 내년 11만 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특히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에 1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주요 경제 부처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력산업 강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공개했다.
우선 주력산업의 대표 격인 반도체 분야에 1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4500억 원을 쏟아부어 반도체 특성학과 확대 및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반도체 설계전문(팹리스)과 첨단 후공정 등 반도체 관련 유망 기술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에는 3900억 원을, 반도체 공장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 등에는 1700억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자 핵심 산업”이라며 “지금은 하강기지만 우리에게는 되레 기회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민간 340조 원 투자가 제대로 실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반도체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 외국 투자를 촉진해 국내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기업을 투자하고자 할 때 자금 지원이나 투자를 실행하는 데 곳곳에 애로가 있는데 부처를 찾아다니거나 해소하면 다른 곳을 찾아가야 하는데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범부처 투자지원반을 가동해 한 곳에서 투자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산업에는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대기업이 이들 국가전략기술에 시설투자를 단행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2%포인트 높인 8%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산업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한 ‘첨단전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총 5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계획안을 보면 대출금리 급등 및 회사채 시장 경색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2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우대 보증금리 대출 상품을 마련하는 한편 추후 변동금리로 전환 가능한 고정금리 특례대출 상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1년 새 원·달러 환율이 20% 이상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원자재 가격 상승 피해 기업에는 ‘운전자금 특례대출’을, 하청 업체로부터 상품 매입 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도록 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에는 특례대출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총 30조 7000억 원의 자금을 쏟아붓는다. 정부는 신산업 진출 기업 대상의 우대보증 및 특례자금 공급에 나서는 한편 단순 재무제표가 아닌 미래 성장성을 일종의 ‘담보’로 취급하는 특별자금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확충 카드도 꺼내 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41만 5000명 수준이던 산업계 부족 인력을 올 상반기에는 64만 2000명가량으로 추산할 만큼 인력난이 심각하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전문외국인력(E-9)’ 인원을 올해 6만 9000명 수준에서 내년 11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인력이 내년 1월부터 즉시 입국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장은 이런 대책을 반겼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기간 외국인 인력이 국내에 많이 못 들어왔고 국내 인력 상당수는 배달로 빠져나가 버렸다”며 “아무리 내국인 채용 공고를 내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외국인 쿼터를 늘린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도 “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해 불법체류가 많고 몸값이 너무 올라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그나마 외국인 쿼터가 확대돼 다행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50조 원 유동성 지원에 관해 “긴축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금을 너무 많이 풀면 영국처럼 시장에 불안감을 안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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