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2.50%로 3.00%로 한 번에 50bp(1bp는 0.01%포인트) 올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 간 격렬한 논쟁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빅스텝(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주장한 금통위원들은 선제적 금리 인상으로 강력한 물가 안정 의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베이비스텝(금리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들은 과도한 긴축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박했다. 금통위원 간 의견이 극명히 나뉜 만큼 이달 금통위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
1일 한은은 10월 12일 열린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했다. 지난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기로 결정해 10년 만에 3%로 인상했다. 다만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은 25bp만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조윤제, 서영경, 박기영, 이승헌(부총재) 등 다른 금통위원들은 50bp 인상 의견을 낸 셈이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50bp 인상을 주장한 한 금통위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내수부문이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추어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손실은 감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준금리의 큰 폭 인상은 외환시장의 일방향 기대심리를 완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인상 폭보다 큰 50bp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과 외환 부문의 기대 쏠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의견을 낸 다른 금통위원 역시 “물가 상승 압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금리 인상을 통한 강력한 물가 안정 의지와 전망을 제시해 원화의 실질 가치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신뢰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하여 정책 기조를 긴축적 수준으로 조기에 전환하고 물가 안정세가 확고히 다져졌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제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원화 가치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높여 거시경제 안정은 물론이고 레버리지 완화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충격에 대비한 금융시장 복원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0bp를 인상해야 한다고 한 또 다른 금통위원도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며 “기준금리는 중립금리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까지 인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 역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고민했던 가장 큰 문제는 의도치 않은 과도한 경기 하락 가능성”이라며 “다만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현재의 금리 수준과 향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금리 인상 기조를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들은 전혀 다른 시각을 보였다. 25bp를 인상해야 한다고 한 금통위원은 “경기와 고용을 과도하게 수축시키지 않으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을 2% 내외로 안정시키기 위한 기준금리의 상단은 3%대 초반 정도”라며 “그 수준에 도달한 후에는 인플레이션의 하락속도와 목표치로의 수렴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5bp 인상 의견을 낸 다른 금통위원 역시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해당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정도는 과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며 “국내 물가 여건에 대응한 과도한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주는 효과가 제한적이면서 중기적으로 대외 리스크 요인과 맞물려 성장경로의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본유출, 환율 상승을 우려한 선제적 통화정책보다는 상황 전개에 따른 유연한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나 물가 경로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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