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4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은 4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현행 90%인 목표 현실화율을 80%로 낮추고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등 각 유형·가격별 달성 기간이 세분화된 것을 단순화하는 것이 골자다.
방안별로 살펴보면 1안은 목표 현실화율 80%에 유형별(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목표 달성 기간은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연평균 현실화율 제고분이 기존 2.31%에서 1.05%로 1.26%포인트 낮아진다. 1안에 대해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현실화율 제고분은 기존 계획 대비 하락하나 진행 과정에서 유형별 불형평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안은 현실화율을 80%로 낮추면서 목표 달성 기간을 공동주택과 토지는 2035년, 단독주택은 20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에 5년의 추가 달성 기간을 설정하자는 취지다. 다만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 제고 폭이 크며 유형 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3안은 현실화율을 80%로 낮추고 유형별 목표 달성 기간을 2040년으로 동일하게 연장하는 방식이다. 기존 계획 대비 공시 상승률 완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단독주택 현실화율 제고분이 공동주택·토지보다 높게 발생하는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4안은 현실화율 70%를 중간 목표(2027년)로 설정해 유형별 균형성을 우선 높인 뒤 2040년까지 목표 현실화율을 달성하는 방안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유형별 현실화율 편차는 상당히 개선된다”면서도 균형성 제고 기간 내 단독주택의 공시 상승률이 높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부연구위원은 내년도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시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이날 토론 패널로 참여한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과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검토를 마쳐 내년 하반기 중에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1월 확정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 원 미만 2030년 △9억~15억 원 2027년 △15억 원 이상 2025년까지 달성하기로 하고 있다. 또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미만은 2035년 △9억~15억 원은 2030년 △15억 원 이상은 2027년, 토지는 2028년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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