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을 공식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기초연금 증액이 65세 이상 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지목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이 자칫 노동시장 전반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액이 50만 원까지 늘어났을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참여율이 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노인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기초연금이 증액되면 일하는 노인이 3명 줄어든다는 의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기초연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도입한 제도로 당초 월 최대 20만 원에서 시작돼 2021년 월 30만 원으로 늘었고 40만 원까지 상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소득 하위 70%로 제한된 지급 대상을 노인 100%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2050년 기준 98조 1000억 원)에 더해 노동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205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제로(0)’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정부 정책은 오히려 65~70세 인구를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셈이다.
기초연금 인상은 정부가 ‘인구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등과 연계한 사실상의 정년 연장 등을 논의하는 것과도 상충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게재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14년 기준연금액을 약 10만 원 올린 뒤 65~70세 연령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은 2.82%포인트가량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균 서강대 교수는 “65~70세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지원은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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