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外 규제지역 전부 해제… 15억 초과 주담대 12월부터 시행"

정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열어 규제 대거 완화

부동산 시장 경착륙 못막으면 소비심리 위축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결부된 급격한 시장 냉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0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대응 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일정 부분 부양책을 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집값 급락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는 "최근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가라앉았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공급 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복원, 서민 주거부담 경감이라는 세가지 방향성 아래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한편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 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전세금 반환 대출도 허용된다.

또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출을 막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된만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 필요시 적기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