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법인세를 낮춰야 경제가 성장해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한다”는 내용의 자료집을 냈다.
전경련은 국내 법인세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氣-UP) 위한 법인세제 개선 방향’ 자료집을 발간해 회원사에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료집은 법인세의 현주소와 감세 필요성을 지적한 1권과 개선 방향을 담은 2권으로 구성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는 높은 최고세율과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전경련은 자료집에서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돼 주주와 근로자에게 이득이 간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성장이 촉진돼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법인세 감세가 재정난을 유발하고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아직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감세가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대를 가져와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에 더해 법인세 주요 제도도 손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상향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비과세 △최저한세 제도 폐지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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