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친환경, 사회적 가치, 투명경영·인권·안전(ESG)에 관한 연구 모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관심도 거의 없죠. 우리의 ESG 대처가 미흡해 큰일났습니다.”
서울경제가 18일 국회에서 서울대환경계획연구소·ESG행복경제연구소와 함께 개최한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에서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 대표)는 “미중 패권 전쟁의 와중에 유럽이 무역과 기술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등 게임의 룰을 바꾸려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 환경이라는 명분을 갖고 질서를 새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투자처럼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창출해 삼성·현대 같은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끌려다니지 말고 치고 나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 유럽 대사들을 많이 만나는데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하더라”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술과 산업군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연 30조 원인데 성공률만 높을 뿐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술이 나오지 않아 3번까지는 실패를 보장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 중립 R&D 예산이 지난 몇 년간 20%대 성장세였는데 내년에는 겨우 2.8% 증가에 그친다”며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달성과 2050년 탄소 중립 약속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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