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인구 고령화로 2060년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260%를 웃돌 수 있다고 경고했다.
24일 KDI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KDI는 인구 구조와 재량 지출(정부가 규모와 대상을 조절할 수 있는 지출)을 변수로 놓고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추산했다. 인구 구조 변수는 현재의 출산율과 기대 수명이 유지되는 ‘중위 추계’와 최소 인구를 가정한 ‘저위 추계’로 세분화했다. 재량 지출은 본예산 기준 재량 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11.8%로 관리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되 비율이 이보다 높아질 경우도 함께 다뤘다.
KDI는 중위 추계 시나리오에서 재량 지출이 관리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4.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말 기준 채무비율인 49.7%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보다 출산율이 낮아질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70.2%까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재량지출마저 통제되지 않는 경우다. KDI는 저위 추계 기준 재량지출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60%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라면서 “(저위 추계 기준 재량 지출이 통제되지 않으면) 국가채무비율은 260%를 소폭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 인상 폭을 조절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을 비롯한 의무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KDI는 제언했다.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책정하도록 한 교부금이 국가 재정 운용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KDI는 학령인구 등을 감안해 교부금을 다시 책정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28.2%포인트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재량 지출 관리를 강화(11.8%→11.1%)하면 채무비율을 10.1%포인트 추가로 줄일 수 있다고 봤다. KDI는 재정 운용 폭을 넓히기 위해 증세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수 비중은 최근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한다”면서 “추가적인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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