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 방침대로 법인세라도 깎아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가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이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과 달리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6일 발표한 법인세 인하 요청 성명에서 “매출 부진과 재고 증가로 기업들의 재무 안정성이 과거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금리 상승에 따라 유동성 확보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시급한 정책 방안”이라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이어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며 “그동안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8년 이후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으며 법인세를 올린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 등 6곳에 불과했다. 이런 역주행으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5%)과 OECD 평균 세율(21.2%)의 격차는 3.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경쟁국들과의 법인세 격차가 벌어지면 가격 경쟁력은 물론 해외 기업 유치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최근 영국의 법인세 인상 결정을 우리 법인세 인하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영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지출이 늘자 2023년부터 법인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으나 올 9월 리즈 트러스 총리 취임 이후 인상을 철회했다가 금융시장이 들썩이자 이를 뒤집어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국 정부는 28%에 이르던 법인세율을 2015년 20%로 내리고 이후 2017년 19%로 조정했다가 이를 다시 올린다는 것”이라며 “재정적자가 막대한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안을 냈던 영국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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