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기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8일에는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19곳과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최종 밝혀져 관계 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요청을 완료했다”며 “해당 미복귀자는 화물연대 조합원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응 시 자격정지 30일, 2차 불응 시 자격취소를 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자격정지 30일을 요구했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화물기사의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특히 정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기다림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철강 출하량은 50%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석유화학 기업 중 일부는 이번 주말 감산을 검토하고 있어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의 수출 물량은 평시 대비 5%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다. 일부 비조합원 차량을 통해 최소한의 물량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누적된 출하 차질로 일부 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감산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내수 물량은 평시의 65%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다.
반면 시멘트 출하량과 항만 물동량은 회복세가 뚜렷하다. 시멘트 출하량과 레미콘 생산량은 평년 대비 각각 88%, 61%다. 전날 16만 6000톤이 운송된 시멘트는 평년 동월(18만 8000톤) 대비 88%로 거의 평년 수준에 이르렀으며 운송량 증가로 어제 30만 8000㎥가 생산된 레미콘은 평년의 50.3만㎥ 대비 61%로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항만 물동량은 파업 이전으로 돌아왔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9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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