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일부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임을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9일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여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일부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조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추세와 방역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논의됐으며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임 반장은 “이런 기본적 방향 하에 다음 주에 있을 전문가 공개 토론회 및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최종 확정된 의무 조정 로드맵은 연내 중대본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기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세부 판단 지표에 대해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나서 안정화될 때, 그리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할 때, 방역 역량이 대응 가능한 수준일 때 등의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더라도 필수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 단장은 “필수 시설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해외 주요 국가를 참조해 의료 시설이나 사회 복지 시설, 대중 교통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15일 개최되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 및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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