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다.
추 경제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부총리가 더 이상 설명하고 양보하는 안을 제시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다 내놓았고 정부의 양보를 전제로 한 협상도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 역할은 일단 당분간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할 만큼 했으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밝힌 뒤 국회를 떠났었다.
추 부총리는 최종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대주주 요건을 두고 당정과 야당의 이견이 크다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다.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종목당 10억 원에서 더 완화해주기는 어렵다는 게 야당 측 입장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이 요건을 종목당 50억 원 안팎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야당이 의견 접근을 봤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추 부총리는 “여전히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안 감액도 그 규모가 지나치게 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의 내년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 1000억 원)에서 내년의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한 1조 3000억 원 정도가 적정한데 야당은 이보다 훨씬 많은 7조 700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3조 원까지 감액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제안해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최대 감액 사업이 청년주택과 관련된 1조 1000억 원을 삭감하는 것”이라면서 “청년이라고 해서 임대주택에서만 살아야 할 이유가 없고 야당 측 주장에 뚜렷한 논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 2400억 원 및 공공임대주택 4650억 원 등 총 4조 5000억 원이 증액된 내년도 예산안이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는 여야 합의 형식의 출처 불명 문건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것을 두고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예산 당국인 기재부 내부에서는 야당의 처사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서 법인세 인하를 요청하고 있고 법 실행을 2년 유예하자는 방안까지도 모조리 거부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제 운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경기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보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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