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추가 협상을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데다 정기국회 회기(9일)도 지키지 못한 예산 협상을 15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여야는 앞으로 3일 내 전격적인 합의를 마쳐야 한다. 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업과 세법개정안 성안 등 실무 작업에 최소 1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4일까지는 협상의 성과가 나와야 가능하다.
다만 여야 모두 김진표 국회의장의 ‘15일 예산안 합의 처리’ 제안을 받아들기는 했으나 협상의 물꼬를 틀 만한 계기를 단기간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는 11일에는 단 한 차례의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하루를 허비했다.
여야 지도부는 예산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상대를 압박하며 맞서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15일 오후 2시라는 처리 시한이 정해졌다. 그때까지도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지금까지 어느 당이 일방으로 처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수는 김 의장의 결심이다. 앞서 김 의장은 1일과 2일 예정된 본회의를 8일·9일로 연기해 민주당의 해임안 일정보다 예산안 여야 합의에 무게를 뒀다. 그러다 15일에는 민주당 수정안과 정부 원안을 모두 상정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예산안은 수정안에서 원안 순으로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된다. 169석으로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은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이끌기 위해 의장이 고육책을 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을 지켜야 하는 여당과 단독 예산안 상정 시 역풍을 우려하는 야당에 한 발씩 양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 모두 부담을 가진 만큼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하다가 결국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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