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경제5단체장과 만나 올해 말 일몰(日沒)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단체장들에게 최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끝까지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12일 경제단체와 고용노동부·대통령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비공개 만찬을 갖고 노동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단체장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재계는 특히 이 자리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가 이달 31일 그대로 종료될 경우 현장에 큰 혼란이 온다는 점을 상세한 데이터와 함께 부각했다.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면서 “정부 여당이 나서서 적극 입법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더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안건은 상정조차 못 하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기업 경쟁력이 곧 국력”이라며 “내년에는 투자 재원이 부족하고 이익률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깊다”고도 말했다. 또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잇단 집단행동을 우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민주노총을 무서워하는 게 문제”라며 “(민주노총과의) 손해배상 소송은 끝까지 가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나 시행령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단체장들에게 “기업 성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며 정부에도 믿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투자 재원이 부족하고 이익률이 떨어질 텐데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며 단체장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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