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예산 중재안에 대해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평가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를 놓고 여야간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김 의장은 예산안 협상 데드라인인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1%포인트 인하안 등을 여야에 마지막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예산안 협상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주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마치고 국회에 돌아와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을 받겠다고 했다는데 그걸로 예산안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합의 안된 것이 여러 개 있다”며 “당장 답변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사안들도 더 논의해보고 당내 의견 모아본 다음에 당 입장을 밝히겠다”며 “저희들은 법인세 1%포인트 낮추는 의장 중재안이 사실은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국제적 외국 투자 유치 전쟁인데 1%포인트 내려간다고 어떤 효과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리돼야할 사안이 많아 (중재안을)안 받겠다 응답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 많은 쟁점 남은 상태서 일괄 타결될지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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