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26% 확대 편성했다. 마약 관리 컨트롤 타워가 식약처냐, 검찰이냐, 행정안전부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 기관으로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27일 식약처는 “최근 마약 중독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며 내년 마약류 관리 예산으로 10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5억 원에 비해 26% 늘려 잡은 것이다.
식약처는 내년에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중독자에 대한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마약 폐해 교육 플랫폼 구축에 신규 2억 원, 가상 현실 기반 온라인 교육·홍보 등에 신규 7억 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확대 운영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식약처는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마약류오남용 분석체계 고도화에 10억 원을 확대 편성했다. 오남용 사례와 경향성을 분석해 처방 의료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의료용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한편 식약처의 내년 전체 예산은 출범 이후 최대인 6765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9% 증액된 것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6694억 원에 71억 원이 추가됐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2332억 원, 의약품 안전 관리와 의료기기 개발 지원 등에 1672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 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도 할 방침이며, 미래 안전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를 위해 370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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