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4일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동 주최한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제를 통해 올해 금융안정 대응방향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꼽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PF시장의 유동성 경색과 부실 방지를 위해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 보증 신설 등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정우현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장도 올해 관리해야 할 리스크 요인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전성 악화와 부동산 PF 유동성 리스크를 꼽았다. 금감원은 부동산 PF의 수익성 악화로 금융·신용보강을 공급한 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커졌으며, 금리 상승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 건설사 부도는 물론 PF대출 부실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용 리스크 확대로 전이될 우려가 커 각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직면한 올해는 어느 때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둔화가 장기화 할 것에 대비해 금융회사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면서 “사업장별로 사업성을 평가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정상 사업장에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올 금융시장 당면 과제로 유동성과 취약차주 등을 꼽았다.
이 국장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금리가 상승했다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주거비용 증가 등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해 미분양 등의 발생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근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감이 커졌으며, 취약차주 비율이 높은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기에 취약 차주의 주거 부담 경감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확대, 올해 정책서민금융 10조원 공급 등을 언급했다.
금감원은 통화긴축 기조 유지와 미·중 대립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해 금융회사 건전성 저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예상된다면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대손충당금·자본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시장성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2금융권에 대해서는 유동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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