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중앙 집중된 고등교육 권한 지자체 대폭 이양"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서

"대학혁신 걸림돌 규제 철폐"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이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우리 대학은 국가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는 경쟁력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대학이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맞춤형 교육개혁 추진계획'과 '2030부산 엑스포' 유치지원 계획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부산 엑스포 유치전과 관련해선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부산을 명실상부 국제도시로 발돋움시키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유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우리 미래를 위해 개혁과제를 원칙을 갖고 쉼없이 추진하고 국회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의 경기둔화로 금년도 세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윤석열 정부 2년차에 본격 추진돼야 할 개혁과제와 민생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