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가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6일 성명을 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다.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투자 등으로 창업주 지분 비율이 감소하더라도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관련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제출됐다. 복수의결권이 벤처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한국 증시 저평가를 심화시킨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됐다. 중기부는 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장기 계류 중이고 개정안 논의와 상임위원회 통과 등 시간까지 포함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며 “저성장기조와 경기침체, 벤처투자시장의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초기 창업기업, 벤처기업들의 꿈과 열정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정부는 벤처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정하고 여러 차례 처리를 공언했다”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인 벤처기업들의 혁신기술과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제도개선과 입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수의결권은 혁신성장을 꿈꾸는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한 지분희석에도 안정적인 혁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미국,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투자유치를 통한기업의 성장과 경제발전 등 그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이라며 “벤처기업이 선진 제도와 지지 속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여우리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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