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野감사원법 개정안에 "잘못된 것은 역사 심판 받는다"

감사위원 의결 통해 고발 수사요청 개정안

與 '감사완박' 반발· 韓총리 "악영향 입법"

통계조작 의혹엔 "약자 어려움 커진다"지적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잘못된 것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역사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발의된 민주당 감사완박법안에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감사의 엄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이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은 국정운영의 기초”라며 “악영향 입법이라면 국회에서 의원들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하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잘못된 그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역사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고발과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제출을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감사완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감사중인 전임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선 한 총리는 “통계가 없으면, 통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책이 왜곡되고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특히 약자들에 대한 어려움이 커진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통계의 불가침성은 경제정책에서는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