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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 2월 중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

"국내 수출, 무역수지 모두 위기"

반도체 경쟁력 및 투자활성화 위해 반드시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우리 경제가 에너지와 반도체, 중국 요인에 따라 수출 및 무역수지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15%로 늘리는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을 중심으로 '대기업 감세'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현재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추 부총리는 이어 지역주력산업도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 소멸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 및 고용 창출효과가 미흡한 7개 산업은 조정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도심항공교통(UAM) 등 19개 미래산업을 새롭게 추가해 주력산업 업종을 60개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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